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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생활체육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21
의안번호
22092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7.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36호
  1. 접수
    03.21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업인 생활체육 지원 강화가 핵심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인 생활체육 지원 노력 의무 산업 육성, 정보화 촉진,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생활체육 지원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뤄져 왔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노력 의무를 강화해요(안 제33조 및 제34조).

용어 설명

생활체육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건강을 위해 즐기는 운동이나 체육 활동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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