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생활체육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7.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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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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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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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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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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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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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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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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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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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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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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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36호-
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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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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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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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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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농어업인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농어업인 생활체육 지원 강화가 핵심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인 생활체육 지원 노력 의무 | 산업 육성, 정보화 촉진,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생활체육 지원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뤄져 왔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노력 의무를 강화해요(안 제33조 및 제34조). |
용어 설명
- 생활체육
-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건강을 위해 즐기는 운동이나 체육 활동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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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목적하에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산업 육성, 정보화 촉진,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등에 관한 문제가 덜 중요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높아지고 있음.
특히 농어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요통, 관절염 등) 유병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약 1.5~2배 높고(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고혈압 유병률,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도 일반 국민들에 비해 높은 상황(농촌진흥청 조사, 2021~2022년)등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들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 강화는 매우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업인들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노력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83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어업인 및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노력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 노력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대한 구체적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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