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 등 조합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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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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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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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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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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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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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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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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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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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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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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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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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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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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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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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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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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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되는 농어촌 초중등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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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 범위 확대
현행 주택·교통 등에 한정된 사업 범위에 식품 소매점, 도매시장·소매시장 확충 사업을 신규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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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 및 개량,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전국 행정리(行政理)의 73.5%에 달하여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통시장의 수요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상권이 미약한 농어촌에서는 그 사용처가 제한됨에 따라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식품 소매점 및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등 확충 사업을 추가하고,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4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의 식품 소매점·시장 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농수협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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