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관계 기관이 제공·통보하고 광고 기관은 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7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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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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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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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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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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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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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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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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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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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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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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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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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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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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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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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대행 업무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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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에는 광고료 지급 사실을 표시하고, 집행내역을 상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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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78 · 이기헌 2026.05.2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매체 중 가짜뉴스를 확산한 매체는 제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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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24 · 김재원 2024.08.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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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11 · 최민희 2026.10.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을 위반한 매체는 정부광고 집행이 일시중단되고 효과지수가 공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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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20 · 이훈기 2026.08.1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고, 수수료를 지역방송 지원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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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38 · 조계원 2026.04.1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의 정의에서 '계도' 목적이 빠지고 '홍보' 중심으로 정리돼요
핵심 요약
-
01
정부기관등 현황 제공 및 통보 의무 신설
정부기관등의 설립이나 지정을 맡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기관의 현황을 제공하고, 신설·지정·변경·폐지 사항을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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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조사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신설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등 적용대상기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기관등의 설립ㆍ지정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정부기관등의 현황 제공 및 신설ㆍ지정ㆍ변경ㆍ폐지 사항의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광고를 하려는 정부기관등의 장에게 기관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광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김재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재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정부기관등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제공하고 신설·지정·변경·폐지 사항을 통보해야 해요. 정부광고를 하려는 정부기관등의 장은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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