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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 업무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넘어가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3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 전담 기관 변경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 대행 주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고 있어요.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광고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나 홍보를 하려고 돈을 내고 싣는 모든 유료 고지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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