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 업무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넘어가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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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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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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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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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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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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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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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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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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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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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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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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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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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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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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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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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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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20 · 이훈기 2026.08.1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고, 수수료를 지역방송 지원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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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72 · 김재원 2026.10.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관계 기관이 제공·통보하고 광고 기관은 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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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134 · 김승원 2024.07.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ABC 부수 대신 미디어바우처 수급 비중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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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11 · 최민희 2026.10.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을 위반한 매체는 정부광고 집행이 일시중단되고 효과지수가 공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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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38 · 조계원 2026.04.1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의 정의에서 '계도' 목적이 빠지고 '홍보' 중심으로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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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45 · 최민희 2025.04.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에는 광고료 지급 사실을 표시하고, 집행내역을 상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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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75 · 이정문 2026.09.0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 광고 매체를 고를 때 선정위원회를 두고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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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87 · 양문석 2025.09.0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중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곳은 일정기간 정부광고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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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 전담 기관 변경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 대행 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고 있어요. |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해요. |
용어 설명
- 정부광고
-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나 홍보를 하려고 돈을 내고 싣는 모든 유료 고지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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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다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ㆍ전략ㆍ제작ㆍ매체집행 등에 있어서 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의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기관, 공공법인 등이 수행하는 방송통신매체 광고 및 홍보 업무와 이를 대행하는 기관 및 기구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 업무 대행 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며, 대행 수수료의 일부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방송발전기금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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