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ABC 부수 대신 미디어바우처 수급 비중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3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20 · 이훈기 2026.08.1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고, 수수료를 지역방송 지원에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587 · 양문석 2025.09.0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중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곳은 일정기간 정부광고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75 · 이정문 2026.09.0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 광고 매체를 고를 때 선정위원회를 두고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38 · 조계원 2026.04.1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의 정의에서 '계도' 목적이 빠지고 '홍보' 중심으로 정리돼요
-
위원회 심사 2205922 · 양문석 2024.11.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가 점검받고, 위법·부당하면 1년 이내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03731 · 이훈기 2024.09.0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 업무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넘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19078 · 이기헌 2026.05.2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매체 중 가짜뉴스를 확산한 매체는 제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11 · 최민희 2026.10.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을 위반한 매체는 정부광고 집행이 일시중단되고 효과지수가 공개돼요
핵심 요약
-
01
정부광고 매체 선정 기준이 바뀌어요
지금은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를 공개한 신문과 잡지를 우선 고를 수 있어요. 개정안은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기준 (제6조제2항) |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함 |
용어 설명
- 미디어바우처
- 국민이 언론사를 직접 골라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예요. 이 제도의 이용 실적을 보고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종이신문 정기 구독률은 6.3%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77.9%에 달하고 있음. 이는 언론 생태계의 중심이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왔음과 함께, ABC 부수공사의 한계를 명백히 보이는 결과임.
또한 최근 ABC 부수공사 조작사건이 밝혀지는 등, ABC 부수공사는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임.
이에 ABC 부수공사를 대신해 새로 도입할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기반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하게 함(안 제6조제2항).
나.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선정될 수 없게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ABC부수공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함(제7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광고 집행과 관련된 언론매체(신문, 잡지 등)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 개정안은 발의 단계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미디어바우처 산정액 비중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수급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매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이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