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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ABC 부수 대신 미디어바우처 수급 비중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3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광고 매체 선정 기준이 바뀌어요

    지금은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를 공개한 신문과 잡지를 우선 고를 수 있어요. 개정안은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기준 (제6조제2항)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디어바우처
국민이 언론사를 직접 골라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예요. 이 제도의 이용 실적을 보고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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