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을 위반한 매체는 정부광고 집행이 일시중단되고 효과지수가 공개돼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3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3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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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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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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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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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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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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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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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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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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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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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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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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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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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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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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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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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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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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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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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72 · 김재원 2026.10.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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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20 · 이훈기 2026.08.1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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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922 · 양문석 2024.11.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가 점검받고, 위법·부당하면 1년 이내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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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24 · 김재원 2024.08.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 광고 표시 없이 기사 형태로 홍보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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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45 · 최민희 2025.04.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에는 광고료 지급 사실을 표시하고, 집행내역을 상시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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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량화된 홍보매체 선정 기준 및 효과지수 도입
신뢰도, 도달률, 광고주제 및 대상 적합성 등을 계량화해 홍보매체별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산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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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ㆍ공공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적 성격의 지출이므로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임.
그런데 정부광고의 홍보매체 선정 및 집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홍보매체가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 홍보매체를 배제하거나 몰아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는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신뢰도, 도달률, 광고주제 및 대상에 적합성 등 계량화된 홍보매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홍보매체에 따른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특히 신뢰도 기준에는 언중위 조정, 방미심위 심의제재, 선거기사 심의제재, 자율규제 심의, 관련법 위반상황과 각종 수상내역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도록 함.
또 각 매체가 관련 중요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고시하여 정부광고를 일시중단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효과지수와 일시중단 준수여부를 공개하는 한편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광고의 품질과 예산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우수 정부광고 등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알리도록 하는 등 정부광고의 효과와 신뢰성, 공정성, 공익성을 모두 강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최민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민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정부기관·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정부광고와 이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홍보매체(언론 매체 등)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홍보매체는 관련 중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정부광고 일시중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부기관·공공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량화된 선정 기준과 효과지수 산정·공개 절차를 따라야 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과태료나 벌칙 등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련 법 위반 매체에 대해 정부광고를 일시중단하는 조치가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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