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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 광고 표시 없이 기사 형태로 홍보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고 표시 없는 기사형 광고 제재 신설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기사 형태로 나가는 정부기관 홍보를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사 정부광고 의뢰·게재에 대한 제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광고가 아닌 유사 정부광고를 홍보매체에 의뢰하거나 게재한 정부기관 등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안 제17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광고
정부기관 등이 신문, 방송 같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목적으로 돈을 내고 싣는 모든 유료 고지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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