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 광고 표시 없이 기사 형태로 홍보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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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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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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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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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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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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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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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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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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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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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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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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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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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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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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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대행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고, 수수료를 지역방송 지원에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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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고 표시 없는 기사형 광고 제재 신설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기사 형태로 나가는 정부기관 홍보를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사 정부광고 의뢰·게재에 대한 제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광고가 아닌 유사 정부광고를 홍보매체에 의뢰하거나 게재한 정부기관 등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안 제17조 신설). |
용어 설명
- 정부광고
- 정부기관 등이 신문, 방송 같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목적으로 돈을 내고 싣는 모든 유료 고지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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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고 다만,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기사형광고가 정부기관 등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동정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기사와 기관장의 인터뷰가 광고 표시 없이 기사로 포장되어 독자에게 소개되고 있어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광고가 아닌 유사 정부광고를 홍보매체에 의뢰하거나 게재한 정부기관 등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홍보매체에 유사 정부광고를 게재한 경우의 적용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광고가 아닌 기사 형태의 홍보물을 광고 표시 없이 홍보매체에 의뢰하거나 게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유사 정부광고를 의뢰하거나 게재한 정부기관 등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확정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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