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 광고 매체를 고를 때 선정위원회를 두고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7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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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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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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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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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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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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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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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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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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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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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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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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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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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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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대행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고, 수수료를 지역방송 지원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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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을 위반한 매체는 정부광고 집행이 일시중단되고 효과지수가 공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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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87 · 양문석 2025.09.0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중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곳은 일정기간 정부광고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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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45 · 최민희 2025.04.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에는 광고료 지급 사실을 표시하고, 집행내역을 상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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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134 · 김승원 2024.07.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ABC 부수 대신 미디어바우처 수급 비중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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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922 · 양문석 2024.11.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가 점검받고, 위법·부당하면 1년 이내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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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72 · 김재원 2026.10.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관계 기관이 제공·통보하고 광고 기관은 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절차 강화
정부광고주가 홍보매체를 고를 때 선정위원회를 운영해야 해요. 지금까지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홍보매체 선정 절차 |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원문 기준). | 홍보매체 선정위원회를 운영해야 해요(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
용어 설명
- 정부광고
-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정책과 시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광고예요. 세금으로 만든 예산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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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기관등의 광고 요청 및 홍보매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적 성격의 지출로,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임.
그러나 정부광고주의 홍보매체 선정 및 집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고 집행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적이고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정부광고 본연의 목적인 정책 홍보의 효과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광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홍보매체 선정위원회 운영, 사전 컨설팅 의뢰,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정부광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광고 실태조사 및 평가, 집행 및 관리기준 수립, 정부광고 중단요청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 시행에 적용되며, 이들과 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언론사·광고대행사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안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정부기관·공공법인 등은 정부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수탁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공개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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