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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 광고 매체를 고를 때 선정위원회를 두고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7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절차 강화

    정부광고주가 홍보매체를 고를 때 선정위원회를 운영해야 해요. 지금까지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홍보매체 선정 절차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원문 기준). 홍보매체 선정위원회를 운영해야 해요(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광고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정책과 시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광고예요. 세금으로 만든 예산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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