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가 점검받고, 위법·부당하면 1년 이내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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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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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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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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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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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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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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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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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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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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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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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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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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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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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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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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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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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고, 수수료를 지역방송 지원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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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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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78 · 이기헌 2026.05.2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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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24 · 김재원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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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72 · 김재원 2026.10.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관계 기관이 제공·통보하고 광고 기관은 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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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홍보매체 시행 상황 점검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정부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사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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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정부 정책의 전달 수단으로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기관 등이 의뢰한 사항이 아닌 다른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정부광고 시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광고 홍보매체로 선정되어 정부기관 등의 광고를 게재·시행하는 매체사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광고를 의뢰받은 사항에 한해 게재·시행하고, 장관의 점검에 협조하며 정부광고 시행이 위법·부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의무는 법안 본문과 하위 법령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1년 이내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는 정부광고 수주 제한에 해당하는 행정적 불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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