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고, 수수료를 지역방송 지원에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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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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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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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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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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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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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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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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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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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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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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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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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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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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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11 · 최민희 2026.10.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을 위반한 매체는 정부광고 집행이 일시중단되고 효과지수가 공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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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이 바뀌어요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고를 때 공공성과 홍보매체의 지역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광고 대행 기관 |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국내외 홍보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 |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 |
용어 설명
- 정부광고
-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국민에게 정책이나 업무를 알리려고 언론이나 방송 등 매체에 싣는 광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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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하기 위한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다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ㆍ전략ㆍ제작ㆍ매체집행 등에 있어서 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의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시 공공성과 홍보매체의 지역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덧붙여 수탁기관의 수수료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은 전년도 수수료 지원의 집행 결과 및 활용 현황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광고 업무, 특히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정부 홍보 활동
주요 의무 (일반)
수탁기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은 방송통신매체 광고 업무를 전담하며, 매년 수수료 집행 결과 및 활용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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