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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고, 수수료를 지역방송 지원에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8
의안번호
22206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이 바뀌어요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고를 때 공공성과 홍보매체의 지역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광고 대행 기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국내외 홍보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광고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국민에게 정책이나 업무를 알리려고 언론이나 방송 등 매체에 싣는 광고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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