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의 정의에서 '계도' 목적이 빠지고 '홍보' 중심으로 정리돼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3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광고 정의에서 '계도' 삭제

    정부광고 정의에서 '계도'라는 표현을 빼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광고 정의(제2조제3호)의 목적 표현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 '계도'를 삭제한 정의로 변경(원문에 개정 문구 전체는 명시되지 않음)

용어 설명

정부광고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하려고 돈을 내고 알리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