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의 정의에서 '계도' 목적이 빠지고 '홍보' 중심으로 정리돼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3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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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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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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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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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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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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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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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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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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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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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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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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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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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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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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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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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광고 표시 없이 기사 형태로 홍보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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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광고 정의에서 '계도' 삭제
정부광고 정의에서 '계도'라는 표현을 빼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광고 정의(제2조제3호)의 목적 표현 |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 | '계도'를 삭제한 정의로 변경(원문에 개정 문구 전체는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정부광고
-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하려고 돈을 내고 알리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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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하면서 “계도”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일본식 한자 단어로서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이를 “홍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계도”는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을 의미하는데, 정부광고의 목적으로 국민에 대한 “계도”를 규정하는 것이 권위적인 측면도 있음.
이에 이미 정부광고의 목적에 “홍보”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광고 정책에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흔적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를 이용해 광고, 홍보, 공고 등 유료고지를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일반 기업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정의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문상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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