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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매체 중 가짜뉴스를 확산한 매체는 제재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5.28
의안번호
221907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8
  2. 위원회 심사
    05.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 확대

    정부광고에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고 있어서,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간 계획 제출 의무 정부기관등이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 제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계획 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광고
정부기관이 정책이나 사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매체를 통해 집행하는 광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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