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매체 중 가짜뉴스를 확산한 매체는 제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5.28
- 의안번호
- 221907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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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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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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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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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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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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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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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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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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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8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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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9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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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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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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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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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대행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고, 수수료를 지역방송 지원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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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38 · 조계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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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의 정의에서 '계도' 목적이 빠지고 '홍보' 중심으로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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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72 · 김재원 2026.10.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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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24 · 김재원 2024.08.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 광고 표시 없이 기사 형태로 홍보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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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 확대
정부광고에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고 있어서,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간 계획 제출 의무 | 정부기관등이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 제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계획 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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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의 제출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음.
정부광고를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세금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집행내역에 대한 정부광고주의 정보공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매체 정보 의무적 확인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짜뉴스 확산 매체 등에 대해서도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정부광고주가 매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임.
끝으로, 정부광고 제도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태조사 및 품질평가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ㆍ제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 등(정부광고주)이 정부광고를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정부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사는 매체 정보 확인 및 제재 관련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연간 계획을 제출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하며, 매체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컨설팅을 거쳐야 해요. 또한 매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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