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중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곳은 일정기간 정부광고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8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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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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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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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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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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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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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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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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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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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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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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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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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광고 표시 없이 기사 형태로 홍보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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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광고 홍보매체 평가 기준 신설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홍보매체 공공성·건전성 평가 |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정부광고
-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정책이나 사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홍보매체를 통해 내는 광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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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기관 등의 정부광고를 수주하거나 수주를 희망하는 홍보매체(광고 매체사)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의 최종 문언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광고 대상이 되는 매체는 공공성과 건전성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일정기간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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