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에는 광고료 지급 사실을 표시하고, 집행내역을 상시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4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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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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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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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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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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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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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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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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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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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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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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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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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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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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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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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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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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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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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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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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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광고 표시 의무 신설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해요. 기사형광고 형태의 공공기관 홍보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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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사형광고’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도 기사형광고가 관행화되어 있음. 공공기관의 동정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기사와 기관장을 홍보하는 인터뷰가 광고 표시 없이 기사로 보도되면서 독자를 눈속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또한 한 해에 1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정부광고 비용으로 사용되면서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근거를 마련해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 등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의2 신설).
아울러 현행법에서 일부 협찬을 정부광고에서 예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명확하게 규정한 부분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협찬이 악용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유료로 집행되는 협찬은 정부광고에 해당되도록 하는 등 기준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 제9조제1항).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정부기관등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을 근절시킬 수 있으며 언론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정부광고를 게재·방송하는 언론사 등 매체 측도 표시 및 협찬 기준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기관은 광고료 지급 사실을 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유료 협찬도 정부광고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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