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강사를 두면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한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7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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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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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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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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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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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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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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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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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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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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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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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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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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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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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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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중학생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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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육지도자 강사의 전담 지도 인정
학교장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강사를 두어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전담하게 하면, 전담교사를 지정한 것으로 보게 돼요. 개정안은 이를 제10조제6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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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교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체육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다른 교과의 교사가 그 지도를 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수한 실기 능력과 지도 역량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학교에 강사로 두어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체육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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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덕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과 학교에 강사로 채용되는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학교 운영 체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장은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강사를 채용해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맡길 수 있습니다. 강사 채용 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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