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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강사를 두면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한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7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지도자 강사의 전담 지도 인정

    학교장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강사를 두어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전담하게 하면, 전담교사를 지정한 것으로 보게 돼요. 개정안은 이를 제10조제6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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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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