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맡는 스포츠강사의 명칭이 '체육전문지도사'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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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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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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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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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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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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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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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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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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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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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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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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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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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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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학생 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스포츠강사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
현행 '스포츠강사'를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명칭을 통해 지위를 더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자구 오류
- 법 조문에 쓰인 글자나 단어가 실제 의도와 다르게 잘못 적힌 것을 말해요.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고 표현만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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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스포츠강사는 초등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스포츠강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뜻함. 그러나 해당 조항은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자구 오류인 것임.
이에 그 오류를 바로 잡고, 아울러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담당하는 체육전문강사(현행 스포츠강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원문에 근거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관이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법안은 명칭 변경과 조문 인용 정비가 중심이며,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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