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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맡는 스포츠강사의 명칭이 '체육전문지도사'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포츠강사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

    현행 '스포츠강사'를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명칭을 통해 지위를 더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포츠강사의 명칭 스포츠강사 체육전문지도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구 오류
법 조문에 쓰인 글자나 단어가 실제 의도와 다르게 잘못 적힌 것을 말해요.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고 표현만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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