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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학교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5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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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초·중학생 학생선수도 참가 길이 열려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등학생뿐 아니라 초·중학생 학생선수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참가 허용 대상 학생선수의 학교급 고등학생 학생선수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뿐 아니라 초·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학력기준
학생선수가 경기대회에 나가려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학업 성취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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