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학교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5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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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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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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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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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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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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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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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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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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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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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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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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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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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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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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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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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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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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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68 · 교육위원장 2024.11.2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중학생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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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학생 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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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이 임의 사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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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97 · 이용선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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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가 경기나 운동부 활동 중 혐오표현을 하면 인권교육을 받고 출전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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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86 · 김재원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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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학생선수를 발굴·육성·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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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17 · 임오경 2024.08.2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맡는 스포츠강사의 명칭이 '체육전문지도사'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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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91 · 김용태 2025.12.0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 체육시설에 수영장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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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922 · 진종오 2025.11.0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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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중학생 학생선수도 참가 길이 열려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등학생뿐 아니라 초·중학생 학생선수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가 허용 대상 학생선수의 학교급 | 고등학생 학생선수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 고등학생뿐 아니라 초·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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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축구, 야구 등 팀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의 경우에는 선수 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초ㆍ중학교 학생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회 참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입문 초기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학생선수 저변이 감소되는 등 매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됨.
이에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의 장과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받는 학생선수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적용됐을 경우 초·중학교 운동부 학생선수까지 포함될 수 있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조문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기준 미달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해야 해요. 개정안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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