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학생 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6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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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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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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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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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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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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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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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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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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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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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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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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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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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68 · 교육위원장 2024.11.2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중학생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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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86 · 서지영 2024.07.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이 임의 사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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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50 · 강득구 2024.07.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학교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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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97 · 이용선 2026.07.1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경기나 운동부 활동 중 혐오표현을 하면 인권교육을 받고 출전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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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86 · 김재원 2026.05.0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학생선수를 발굴·육성·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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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82 · 최혁진 2026.10.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는 운동부를 반드시 설치하고 체육 특목고는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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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91 · 김용태 2025.12.0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 체육시설에 수영장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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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17 · 임오경 2024.08.2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맡는 스포츠강사의 명칭이 '체육전문지도사'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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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중등학생 최저학력제 구제 수단 신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못 미쳐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중등학생의 최저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어요.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못 미쳐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최저학력제
- 학생선수가 일정한 학업 성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 경기대회에 나갈 수 없도록 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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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최저학력제’란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제도이나 오히려 단체종목 내 팀원들의 피해, 연간 리그 대회 참가 불가 등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중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임.
이에 초·중등학생에게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여 초·중등학생의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려던 대상은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와 이들이 소속된 학교 및 운영 주체입니다. 다만 법률안이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 대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초·중등학생 학생선수에 대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달 상태에서도 경기 출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의무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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