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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학생 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6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중등학생 최저학력제 구제 수단 신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못 미쳐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중등학생의 최저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어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못 미쳐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학력제
학생선수가 일정한 학업 성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 경기대회에 나갈 수 없도록 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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