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경기나 운동부 활동 중 혐오표현을 하면 인권교육을 받고 출전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9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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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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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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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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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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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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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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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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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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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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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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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68 · 교육위원장 2024.11.2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중학생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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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86 · 서지영 2024.07.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이 임의 사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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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66 · 임오경 2024.08.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학생 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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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50 · 강득구 2024.07.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학교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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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877 · 이기헌 2026.05.0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중대 인권침해를 하면 학교장이 계약을 해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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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86 · 김재원 2026.05.0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학생선수를 발굴·육성·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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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82 · 최혁진 2026.10.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는 운동부를 반드시 설치하고 체육 특목고는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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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73 · 박덕흠 2026.10.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강사를 두면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한 것으로 봐요
핵심 요약
-
01
학생선수 혐오표현 금지 규정 신설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이나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선수의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동 금지 |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동에 대한 금지 규정 없음 |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 금지(제11조제8항 신설) |
용어 설명
- 학교운동부
- 학교에서 운동선수를 키우기 위해 만든 운동 팀이에요. 이 법안은 이 팀의 활동 중 언행을 규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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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스포츠 현장은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공정성과 상호 존중,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선수들이 온라인상의 혐오발언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경기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학교체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그런데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나 폭력 예방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역사 왜곡이나 지역 비하 등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동에 대한 금지 규정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스포츠 현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체육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선수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특정 집단이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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