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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경기나 운동부 활동 중 혐오표현을 하면 인권교육을 받고 출전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89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생선수 혐오표현 금지 규정 신설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이나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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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선수의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동 금지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동에 대한 금지 규정 없음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 금지(제11조제8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운동부
학교에서 운동선수를 키우기 위해 만든 운동 팀이에요. 이 법안은 이 팀의 활동 중 언행을 규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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