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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는 운동부를 반드시 설치하고 체육 특목고는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13
의안번호
222188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민형배 의원

    공동발의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가 의무화돼요

    특수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체육에 재능 있는 장애학생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학교 운동부 설치 특수학교에는 학교운동부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특수학교에 운동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요(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때문에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해요. 일반학교나 특수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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