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는 운동부를 반드시 설치하고 체육 특목고는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13
- 의안번호
- 222188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2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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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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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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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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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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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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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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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6.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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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이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 체육시설에 수영장을 포함해요
핵심 요약
-
01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가 의무화돼요
특수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체육에 재능 있는 장애학생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학교 운동부 설치 | 특수학교에는 학교운동부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 특수학교에 운동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요(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 때문에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해요. 일반학교나 특수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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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에는 학교운동부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체육적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우며, 체육 고등학교 역시 입시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입학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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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5 15:00요약최혁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혁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1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4
적용대상 (일반)
특수학교, 체육 특목고 등 일반 체육고등학교
주요 의무 (일반)
특수학교는 운동부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체육 특목고는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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