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8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바뀌어요.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이 이를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현행법상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가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현행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해요(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용어 설명

스포츠강사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은 이들을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