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8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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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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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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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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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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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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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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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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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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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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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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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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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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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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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바뀌어요.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이 이를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 현행법상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가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현행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해요(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용어 설명
- 스포츠강사
-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은 이들을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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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의 신체ㆍ정신 건강ㆍ발달과 생애 전반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매일 평균 60분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신체활동(운동)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하지만 WHO에서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등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2024년 6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된 스포츠강사는 1,644명 수준으로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인 바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평생체육 향유 능력 배양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의무의 직접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배치 대상은 초등학교예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구체적인 배치 기준과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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