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중대 인권침해를 하면 학교장이 계약을 해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7
- 의안번호
- 22188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072026.05.07
-
위원회 심사05.082026.05.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922 · 진종오 2025.11.0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97 · 이용선 2026.07.1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경기나 운동부 활동 중 혐오표현을 하면 인권교육을 받고 출전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4791 · 김용태 2025.12.0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 체육시설에 수영장을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73 · 박덕흠 2026.10.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강사를 두면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한 것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21882 · 최혁진 2026.10.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는 운동부를 반드시 설치하고 체육 특목고는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86 · 김재원 2026.05.0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학생선수를 발굴·육성·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86 · 서지영 2024.07.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이 임의 사항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2988 · 임오경 2024.08.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학생선수 중대한 인권침해 시 계약 해지 의무화
학생선수에게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의 장이 계약을 해지해야 해요. 지금은 해지가 학교의 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 요건 |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권 박탈,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지도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으면 학교의 장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함 |
용어 설명
- 학교운동부지도자
- 학교 운동부에서 학생선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는 계약 해지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ㆍ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교육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고,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만 참여하게 하고 있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의 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과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주로 해당돼요. 교육감과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지역위원회도 관련 기관으로 포함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되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교육감의 해지 명령이 있으면 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