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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중대 인권침해를 하면 학교장이 계약을 해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7
의안번호
221887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생선수 중대한 인권침해 시 계약 해지 의무화

    학생선수에게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의 장이 계약을 해지해야 해요. 지금은 해지가 학교의 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 요건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권 박탈,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지도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으면 학교의 장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 운동부에서 학생선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는 계약 해지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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