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이 임의 사항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8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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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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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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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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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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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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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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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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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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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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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302024.07.30
-
위원회 심사07.312024.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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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참가 제한이 임의조항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최저학력에 못 미치면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는데, 개정안은 이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함 | 참가 제한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바꿈 |
용어 설명
- 최저학력제
-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업 성적에 도달하도록 정한 제도예요. 기준에 못 미치면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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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들이 신체적 발달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하지만, 해당 제도의 경직된 시행으로 우수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어 해당 학생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실력 중심의 경쟁이라는 스포츠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생선수와 학생선수가 소속된 학교 및 운동부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의 적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학교 및 체육 단체는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기준을 재검토해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기존 최저학력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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