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중학생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6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4.12.20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69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052024.11.05
-
체계자구
심사 11.052024.11.05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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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초·중학생 학생선수도 대회 참가 가능
지금은 고등학생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초·중학생 등 학생선수 전체로 이 조건을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기대회 참가 허용 대상 | 고등학생 학생선수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참가 가능 | 초·중학생 등 학생선수 전체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참가 가능 |
용어 설명
- 최저학력기준
- 학생선수가 학업에서 최소한 도달해야 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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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축구, 야구 등 팀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의 경우에는 선수 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초ㆍ중학교 학생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회 참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입문 초기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학생선수 저변이 감소되는 등 매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됨.
이에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주요내용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 전체에 대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20
적용대상 (일반)
학교의 장과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초·중학교 학생선수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확인한 뒤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대한 관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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