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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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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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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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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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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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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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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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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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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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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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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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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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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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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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이 임의 사항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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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근거 마련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기준(제10조) |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 |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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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0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체육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와 그 학교의 장, 재학 중인 학생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현재는 제안 단계의 법률안이므로 확정된 적용 범위는 아니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해요. 국가 및 관계 기관은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를 기본 시책에 포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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