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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학생선수를 발굴·육성·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8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수학생선수 전용 조문 신설

    제11조의2를 새로 만들어 우수학생선수의 발굴, 육성, 보호에 관한 시책을 별도 조문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수학생선수 발굴·육성·보호 시책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에요. 제11조의2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육영재
운동 능력이 뛰어나서 일찍부터 재능을 발굴하고 키울 가치가 있는 학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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