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학생선수를 발굴·육성·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8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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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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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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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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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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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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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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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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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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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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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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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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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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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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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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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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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수학생선수 전용 조문 신설
제11조의2를 새로 만들어 우수학생선수의 발굴, 육성, 보호에 관한 시책을 별도 조문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수학생선수 발굴·육성·보호 시책 |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에요. | 제11조의2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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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ㆍ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재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성장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영재 등 뛰어난 기량을 지닌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학생선수의 발굴ㆍ육성ㆍ보호에 관한 시책 마련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수학생선수(체육영재 등)와 이들의 발굴·육성을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단계이므로 세부 대상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학생선수의 발굴·육성·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직접적으로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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