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 체육시설에 수영장을 포함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9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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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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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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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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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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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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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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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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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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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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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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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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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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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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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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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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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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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장의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려고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의 장의 스포츠안전교육 조치 (제6조제1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스포츠안전교육
- 안전사고나 위급 상황에 대비해 체육활동 중 안전 지식과 대처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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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건강체력을 평가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를 의결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요구되는 스포츠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상에서의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영장과 같은 시설이 부족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규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본문에서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 체육활동 기반시설로 수영장을 확충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본 법안은 임의 규정(‘취할 수 있도록’)의 성격이 있어 구체적 의무 수준은 가결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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