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 체육시설에 수영장을 포함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장의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려고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의 장의 스포츠안전교육 조치 (제6조제1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포츠안전교육
안전사고나 위급 상황에 대비해 체육활동 중 안전 지식과 대처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