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정수 상한이 13명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
위원회 심사10.302026.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69 · 이정문 2026.09.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가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두면 기금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330 · 서범수 2025.11.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주식이나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질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08 · 노종면 2026.11.1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인터넷신문 사업자는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 지급 표시를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799 · 서지영 2025.04.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 등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로 바꿔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559 · 양문석 2024.08.0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사와 인터넷신문이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742 · 김영호 2025.10.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과 유튜브 시사 크리에이터가 남의 기사를 옮길 때 출처와 원문 주소를 밝혀요
-
위원회 심사 2202577 · 양문석 2024.08.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을 조작하면 안 되고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555 · 임오경 2024.07.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인터넷뉴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가 없으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재단 이사 정수 상한 확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정수의 상한이 현행 9인에서 13인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비상임이사 수를 늘려 재단 의사결정 구조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치하고, 재단에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를 두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선임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그 선임을 재단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이사 5인이 사실상 5개 유관 협회ㆍ학회의 장으로 당연직처럼 채워지고 있어, 언론진흥기금 운용과 진흥 정책 집행을 전담하는 재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뉴미디어ㆍ인터넷신문 등 변화하는 매체 지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사 정수의 상한을 13인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김재원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재원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그 이사회 구성에 직접 적용되는 개정안이에요. 신문·인터넷신문 사업자에게 바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단이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선임 절차와 기준은 법 시행 후 정관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