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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정수 상한이 13명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9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단 이사 정수 상한 확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정수의 상한이 현행 9인에서 13인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비상임이사 수를 늘려 재단 의사결정 구조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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