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인터넷신문 사업자는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 지급 표시를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4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6.11.13
-
위원회 심사11.162026.1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69 · 이정문 2026.09.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가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두면 기금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559 · 양문석 2024.08.0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사와 인터넷신문이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742 · 김영호 2025.10.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과 유튜브 시사 크리에이터가 남의 기사를 옮길 때 출처와 원문 주소를 밝혀요
-
위원회 심사 2201555 · 임오경 2024.07.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인터넷뉴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가 없으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950 · 조계원 2024.06.2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업 기업이 신문사업자로 등록·승계하면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799 · 서지영 2025.04.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 등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로 바꿔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582 · 최민희 2025.09.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이 기사를 배열할 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577 · 양문석 2024.08.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을 조작하면 안 되고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사형 광고 표시 의무 신설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료나 그 밖의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또한 독자가 기사형 광고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사형 광고에 적합한 표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한편 현행법상 신문ㆍ인터넷신문의 자율적 편집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나 그 밖에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또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확대하고,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노사동수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동수 편집위원회가 편집규약을 제ㆍ개정 및 공표한 경우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제6조제4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노종면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노종면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며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 등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고,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해요.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은 임의 설치·운영 사항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표시 의무 위반 및 기사·광고 구분 편집 위반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