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이 기사를 배열할 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8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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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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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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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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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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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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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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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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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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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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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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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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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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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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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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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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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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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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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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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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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주사무소 사업자도 등록 대상이 돼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면 등록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대상 |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 주사무소를 외국에 둔 자도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면 등록 |
용어 설명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인터넷에서 뉴스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예요. 이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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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편향적인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자극적 제목 사용 등으로 인해 뉴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도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사 열람 시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며, 포털을 통한 기사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뉴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포털을 통한 댓글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 함. 아울러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도 등록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함.(안 제9조제7호 및 제9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자가 기본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를 공개해야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해외 사업자 등록 의무와 아웃링크 관련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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