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이 기사를 배열할 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써야 해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8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주사무소 사업자도 등록 대상이 돼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면 등록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대상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주사무소를 외국에 둔 자도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면 등록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에서 뉴스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예요. 이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