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과 유튜브 시사 크리에이터가 남의 기사를 옮길 때 출처와 원문 주소를 밝혀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4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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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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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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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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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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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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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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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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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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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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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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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08 · 노종면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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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인터넷신문 사업자는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 지급 표시를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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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82 · 최민희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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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 기사를 배열할 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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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을 조작하면 안 되고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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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559 · 양문석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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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와 인터넷신문이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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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30 · 서범수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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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주식이나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질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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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99 · 서지영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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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로 바꿔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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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업 기업이 신문사업자로 등록·승계하면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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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69 · 이정문 2026.09.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가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두면 기금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다른 언론사 기사 복제 시 출처 표시 의무 신설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일부나 전부 복제·배포·방송할 때는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밝혀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자 생산 기사 복제·배포·방송 시 출처 표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혀야 함(안 제1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인터넷으로 뉴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다른 곳에서 만든 기사를 모아 보여 주는 플랫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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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ㆍ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신문사업자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시사ㆍ보도 분야를 방송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중 상당수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ㆍ배포하는 이른바 ‘기사 베끼기’, ‘출처 미표기’를 관행처럼 행하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는 형해화되고 「저작권법」에 따른 구제 절차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 언론사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신종 뉴스 플랫폼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언론 활동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ㆍ배포ㆍ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ㆍ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유튜브 등에서 시사·보도 분야를 방송하는 사업자·크리에이터 등 기사를 복제·배포·방송하는 주체
주요 의무 (일반)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복제·배포·방송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표시와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혀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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