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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과 유튜브 시사 크리에이터가 남의 기사를 옮길 때 출처와 원문 주소를 밝혀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4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른 언론사 기사 복제 시 출처 표시 의무 신설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일부나 전부 복제·배포·방송할 때는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밝혀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자 생산 기사 복제·배포·방송 시 출처 표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혀야 함(안 제10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으로 뉴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다른 곳에서 만든 기사를 모아 보여 주는 플랫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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