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 등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로 바꿔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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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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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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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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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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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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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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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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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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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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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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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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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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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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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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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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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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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555 · 임오경 2024.07.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인터넷뉴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가 없으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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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50 · 조계원 2024.06.2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업 기업이 신문사업자로 등록·승계하면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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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82 · 최민희 2025.09.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이 기사를 배열할 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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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559 · 양문석 2024.08.0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사와 인터넷신문이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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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08 · 노종면 2026.11.1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인터넷신문 사업자는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 지급 표시를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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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577 · 양문석 2024.08.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을 조작하면 안 되고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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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742 · 김영호 2025.10.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과 유튜브 시사 크리에이터가 남의 기사를 옮길 때 출처와 원문 주소를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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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69 · 이정문 2026.09.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가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두면 기금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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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어 변경: 청소년유해정보 → 아동·청소년유해정보
현행 '청소년유해정보'가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 바뀌어요. 보호 대상에 아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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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아동에 관한 내용이 없이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관련 규정만 있어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 현행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최종 문안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의 명칭과 보호 대상이 아동까지 확대되는 방향이에요. 실제 의무 내용이 달라지는지는 조문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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