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사와 인터넷신문이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5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4.08.05
-
위원회 심사08.062024.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08 · 노종면 2026.11.1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인터넷신문 사업자는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 지급 표시를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582 · 최민희 2025.09.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이 기사를 배열할 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950 · 조계원 2024.06.2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업 기업이 신문사업자로 등록·승계하면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98 · 김재원 2026.10.2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정수 상한이 13명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1555 · 임오경 2024.07.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인터넷뉴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가 없으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330 · 서범수 2025.11.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주식이나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질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742 · 김영호 2025.10.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과 유튜브 시사 크리에이터가 남의 기사를 옮길 때 출처와 원문 주소를 밝혀요
-
위원회 심사 2209799 · 서지영 2025.04.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 등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로 바꿔 지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사형광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편집한 자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은 편집에 대한 제재 | 제재 규정 없음 |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39조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기사형광고
- 광고인데도 신문 기사처럼 꾸며서 실은 광고를 말해요. 독자가 광고인지 모르고 읽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매년 ‘기사형광고’가 성행하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오인유도표현 금지’ 위반으로 경고, 주의, 권고를 받은 ‘기사형광고’ 건수가 매년 2천 건 이상의 ‘기사형광고’가 적발되고 있으나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없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사형광고’로 인한 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문,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사와 광고를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가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제안 이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 관련 법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참고할 수 있어요. 최종 금액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