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사와 인터넷신문이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5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사형광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편집한 자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은 편집에 대한 제재 제재 규정 없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39조제1항 신설)

용어 설명

기사형광고
광고인데도 신문 기사처럼 꾸며서 실은 광고를 말해요. 독자가 광고인지 모르고 읽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