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업 기업이 신문사업자로 등록·승계하면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5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른 업종 기업의 신문사업 진출 증가

    다른 사업을 하는 기업이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을 발행하려고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넘겨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문사업자 등록 시 제출 서류 발행인·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 위 등록 사항에 더해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함께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행인·편집인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을 대표해서 발행하고 편집 내용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등록할 때 함께 알려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