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업 기업이 신문사업자로 등록·승계하면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5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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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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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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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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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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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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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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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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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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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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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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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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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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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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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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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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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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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 기사를 배열할 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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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주식이나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질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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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른 업종 기업의 신문사업 진출 증가
다른 사업을 하는 기업이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을 발행하려고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넘겨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문사업자 등록 시 제출 서류 | 발행인·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 | 위 등록 사항에 더해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함께 제출 |
용어 설명
- 발행인·편집인
-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을 대표해서 발행하고 편집 내용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등록할 때 함께 알려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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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ㆍ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양도ㆍ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 따라 편집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독자의 이익보다 해당 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발행을 위해 등록하려는 자와 사업자 지위를 양도·합병 등으로 승계하여 신고하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법안은 아직 심사 중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등록 또는 승계 신고 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담을 세부 항목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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