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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인터넷뉴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가 없으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5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 사업자도 국내 등록 대상으로 명확히 해요

    주사무소를 외국에 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면 국내 사무소, 영업소, 업무담당자, 국내대리인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등록 관청을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 주사무소 해외사업자의 등록 관청 (제9조제6항 신설) 외국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의 등록 관청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 주소, 또는 국내대리인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으로 뉴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이 서비스를 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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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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