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인터넷뉴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가 없으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5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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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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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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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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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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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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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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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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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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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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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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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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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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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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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 사업자도 국내 등록 대상으로 명확히 해요
주사무소를 외국에 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면 국내 사무소, 영업소, 업무담당자, 국내대리인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등록 관청을 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 주사무소 해외사업자의 등록 관청 (제9조제6항 신설) | 외국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의 등록 관청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 주소, 또는 국내대리인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요. |
용어 설명
- 인터넷뉴스서비스
- 인터넷으로 뉴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이 서비스를 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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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 관청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구글 등 해외사업자 중 일부는 실제로는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사유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ㆍ공개,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가 국내 사무소ㆍ영업소ㆍ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등록사항으로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국내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안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다. 국내에 사무소ㆍ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4 및 제3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시 국내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 정보와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포함해야 하며, 국내에 사무소 등이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자료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안 제39조제2항).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 등 세부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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