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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을 조작하면 안 되고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7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포털 기사 배열 편향 문제 대응

    특정 성향의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사배열 조작 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언론사가 만든 기사를 인터넷으로 계속 제공하거나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사업자예요. 원문에서는 포털 사이트 사업자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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