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을 조작하면 안 되고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7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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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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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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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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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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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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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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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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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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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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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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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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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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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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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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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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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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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업 기업이 신문사업자로 등록·승계하면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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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08 · 노종면 2026.11.1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인터넷신문 사업자는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 지급 표시를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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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털 기사 배열 편향 문제 대응
특정 성향의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사배열 조작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
용어 설명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언론사가 만든 기사를 인터넷으로 계속 제공하거나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사업자예요. 원문에서는 포털 사이트 사업자를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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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약 70%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각 회사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기사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기사 노출 방식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 사업자가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사배열을 고의로 조작하지 않아야 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 기준을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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