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주식이나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질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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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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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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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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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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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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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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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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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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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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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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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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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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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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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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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로 바꿔 지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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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유제한 대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넓어져요
지금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에만 대기업 등의 지분 소유제한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유제한 대상 기업의 매체 범위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에 더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대기업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회사들을 대기업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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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함) 등이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문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뉴스를 이용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본의 영향력 배제 및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하여 대기업 등의 소유제한 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뉴스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로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취득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대기업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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