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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주식이나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질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유제한 대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넓어져요

    지금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에만 대기업 등의 지분 소유제한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제한 대상 기업의 매체 범위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에 더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까지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기업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회사들을 대기업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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