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가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두면 기금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6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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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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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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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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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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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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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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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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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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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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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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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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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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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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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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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편집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가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편집위원회 설치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 |
용어 설명
- 편집권
-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어떻게 편집할지 정하는 권한이에요. 광고주나 자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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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ㆍ금융자본의 언론사 인수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주의 직ㆍ간접적 영향력에 따른 편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언론의 편집권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문ㆍ인터넷신문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그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 대한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제12호, 제9조의3, 제31조제6호 및 제35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등록·신고, 발행 관련 자료 제출, 편집의 자유와 독립 보장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 내용은 수집된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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