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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가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두면 기금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6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편집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가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편집위원회 설치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편집권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어떻게 편집할지 정하는 권한이에요. 광고주나 자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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