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체육 관련 기관·단체도 체육시설로 수의계약 대부·매각받아 활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3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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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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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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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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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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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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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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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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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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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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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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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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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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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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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89 · 교육위원장 2026.03.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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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69 · 강경숙 2026.01.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교 설립을 먼저 검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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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부·매각 용도 확대
폐교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용도가 '공공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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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나 보조금 지급 등에 있어서도 체육시설이 아닌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공공성을 갖춘 체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폐교시설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아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급증하는 폐교재산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는 용도를 ‘공공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에도 폐교재산에 체육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다양한 밀착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9조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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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을 받으려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기관·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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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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