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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7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교재산 무상양여 근거 신설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교재산 처분 방식 대부 또는 매각만 가능하고 무상양여 관련 규정은 없음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폐교재산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남게 된 땅과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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