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7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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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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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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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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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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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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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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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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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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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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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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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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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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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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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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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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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도시 지역 학교법인도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빌리거나 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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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교재산 무상양여 근거 신설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교재산 처분 방식 | 대부 또는 매각만 가능하고 무상양여 관련 규정은 없음 |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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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 등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폐교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만 가능하고 무상양여 관련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필요한 관련 예산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폐교를 교육, 사회복지, 소득증대 등의 공익적 사업에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 교육감과 폐교재산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발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한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임의 규정이에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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