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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대부기간이 10년 이내로 늘고 갱신도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전학교 시설·부지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학교 이전이나 통합으로 남은 이전학교 시설과 부지도 폐교재산으로 보아 법적 관리 근거를 갖추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교재산의 범위 이전학교 시설·부지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폐교재산의 범위에 이전학교 시설·부지가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이 법에서 폐교재산도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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