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대부기간이 10년 이내로 늘고 갱신도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9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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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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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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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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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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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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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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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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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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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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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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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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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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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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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 용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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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89 · 교육위원장 2026.03.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로 쓰면 수의계약 대부·매각과 사용료 감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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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10 · 박덕흠 2026.10.2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체육 관련 기관·단체도 체육시설로 수의계약 대부·매각받아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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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82 · 유영하 2026.08.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시설로 쓸 때 무상으로 빌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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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02 · 소병훈 2026.08.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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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69 · 강경숙 2026.01.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교 설립을 먼저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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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60 · 김용태 2025.05.0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쓰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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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200 · 백승아 2024.08.2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탁교육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이전학교 시설·부지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학교 이전이나 통합으로 남은 이전학교 시설과 부지도 폐교재산으로 보아 법적 관리 근거를 갖추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교재산의 범위 | 이전학교 시설·부지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폐교재산의 범위에 이전학교 시설·부지가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이 법에서 폐교재산도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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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이전ㆍ재배치 또는 통합으로 인해 종전 위치에 남게 되는 학교시설 및 부지, 즉 이전학교 시설?부지는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럼에도 실제 교육청에서는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폐교재산과 유사하게 관리?활용하고 있어 이전학교 시설?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명시적으로 폐교 활용 용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특례 조항 등을 통해 활용 용도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재산은 수의계약 특례 대상에 한하여 10년 이내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교재산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장기간 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교재산의 범위에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포함하고, 폐교재산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위험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며,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해당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ㆍ제2조의2ㆍ제5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문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문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폐교재산 및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소유·관리하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폐교재산 및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정 용도 제한을 준수하여 활용하며, 대부 시 계약 갱신 규정을 따를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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