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교 설립을 먼저 검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6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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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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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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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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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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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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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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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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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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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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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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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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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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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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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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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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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검토 의무 추가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 검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립 검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활용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요. |
용어 설명
- 폐교재산
-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남은 토지와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 법의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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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및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학교 설립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시·도 교육감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을 검토하는 일반 기업에게는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활용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안 제4조제2항 신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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