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폐교별 활용계획을 세우고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로 우선 써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6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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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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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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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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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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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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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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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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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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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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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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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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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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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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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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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교별 활용계획 수립으로 전환
지금은 시·도 안의 모든 폐교를 묶어서 활용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폐교마다 따로 세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활용계획 수립 단위 | 관할 시·도에 있는 모든 폐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활용계획을 수립함 | 교육감이 폐교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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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관할 시ㆍ도에 존재하는 모든 폐교를 폐교재산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뿐, 개별 폐교의 활용기준과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한 활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폐교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용계획을 재수립하며,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 활용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5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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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시·도교육감과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 등이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률 시행 후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폐교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용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장기 미활용 폐교의 우선 사용 기준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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