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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폐교별 활용계획을 세우고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로 우선 써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6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교별 활용계획 수립으로 전환

    지금은 시·도 안의 모든 폐교를 묶어서 활용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폐교마다 따로 세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활용계획 수립 단위 관할 시·도에 있는 모든 폐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활용계획을 수립함 교육감이 폐교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교재산
학교가 문을 닫은 뒤 남은 건물이나 토지 같은 재산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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