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로 쓰면 수의계약 대부·매각과 사용료 감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8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7.05.20D-179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63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032026.03.03
-
체계자구
심사 03.102026.03.10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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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폐교 활용 용도에 통합지원시설이 추가돼요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이 시설로 쓰면 수의계약 대부·매각, 사용료 감액, 무상 대부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 적용 대상 용도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6가지 용도 | 위 6가지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추가됨 |
용어 설명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소유하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에요. 폐교재산도 이 범위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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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교재산 활용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교재산의 무상대부는 장기간 미활용 폐교재산인 경우에 적용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계획 수립 후 실제 폐교 활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폐교가 사실상 방치되어 지역의 우범지대로 전락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교재산의 활용용도 확대, 활용 절차의 간소화 등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매각, 사용료 감액·무상 대부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조, 제5조제1항·제3항·제5항).
나.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액 대부특례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다.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가격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라.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마.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4조제3항·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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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66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5.20
적용대상 (일반)
폐교재산을 관리하거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적용받아요. 폐교재산의 대부나 매각 특례는 해당 재산을 활용하려는 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공포된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주로 활용 용도 확대와 특례, 절차 간소화를 허용하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은 할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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