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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로 쓰면 수의계약 대부·매각과 사용료 감액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8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7.05.20D-179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63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03.10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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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폐교 활용 용도에 통합지원시설이 추가돼요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이 시설로 쓰면 수의계약 대부·매각, 사용료 감액, 무상 대부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 적용 대상 용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6가지 용도 위 6가지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추가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소유하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에요. 폐교재산도 이 범위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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