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탁교육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20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8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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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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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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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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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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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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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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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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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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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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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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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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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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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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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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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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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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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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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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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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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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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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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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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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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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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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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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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67호-
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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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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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72024.11.27 -
본회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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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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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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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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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쓰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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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안교육기관도 폐교재산 무상 대부 대상이 돼요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쓰려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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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5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학업중단 위기학생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이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66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활용하려는 교육감 인정 기관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최종 공포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무상 대부 신청 이후 이행해야 할 구체적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부 요건과 의무는 시행령 및 최종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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