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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탁교육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20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8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67호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안교육기관도 폐교재산 무상 대부 대상이 돼요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쓰려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교재산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학교로 쓰지 않게 된 건물과 토지 같은 재산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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