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쓰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6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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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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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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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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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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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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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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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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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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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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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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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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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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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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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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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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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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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89 · 교육위원장 2026.03.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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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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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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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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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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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82 · 유영하 2026.08.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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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02 · 소병훈 2026.08.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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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교재산 사용료 감액·대부 근거 신설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5조제3항제5호 신설)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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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ㆍ돌봄 및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안 또는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은 사용료 감액·대부 가능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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