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 용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4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교 활용 용도 확대

    현행 6가지 용도에 더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도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교 활용 용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 6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함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용도를 확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공공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폐교도 이 재산에 속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