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 용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4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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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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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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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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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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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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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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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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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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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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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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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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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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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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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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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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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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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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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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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기업도 폐교재산 활용 국유재산 특례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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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교 활용 용도 확대
현행 6가지 용도에 더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도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교 활용 용도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 6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함 |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용도를 확대함 |
용어 설명
- 공유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공공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폐교도 이 재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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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으로 6가지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활용 용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 대부 가능 기간을 정하고 있어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한편, 시ㆍ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실제 폐교 활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폐교가 사실상 방치되어 지역의 우범지대로 전락한다는 지적으로 폐교의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되도록 폐교 활용 용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폭 넓게 사용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의 수립ㆍ고시한 때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는 폐교재산을 관리하는 시·도교육청과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법인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직접 신설하는 새로운 의무보다는 활용 용도 확대와 활용 계획 고시에 따른 절차 의제가 중심이에요. 세부 이행 절차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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