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기업도 폐교재산 활용 국유재산 특례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62025.02.06
-
위원회 심사02.072025.02.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310 · 박덕흠 2026.10.2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체육 관련 기관·단체도 체육시설로 수의계약 대부·매각받아 활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60 · 김용태 2025.05.0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쓰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7889 · 교육위원장 2026.03.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로 쓰면 수의계약 대부·매각과 사용료 감액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687 · 이헌승 2024.11.1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도시 지역 학교법인도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빌리거나 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869 · 강경숙 2026.01.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교 설립을 먼저 검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40 · 고민정 2025.11.2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 용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061 · 임종득 2026.07.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폐교별 활용계획을 세우고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로 우선 써요
-
위원회 심사 2221691 · 김문수 2026.09.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대부기간이 10년 이내로 늘고 갱신도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
01
청년창업기업을 폐교재산 활용 대상에 포함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청년창업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조, 제9조, 제12조를 개정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례와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기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로부터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청년 창업에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낮은 비용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창업기업을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청년창업기업이 국유재산 특례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청년창업기업의 정의와 요건은 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의 법안으로 원문에서 신규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 절차와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