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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기업도 폐교재산 활용 국유재산 특례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06
의안번호
220793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창업기업을 폐교재산 활용 대상에 포함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청년창업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조, 제9조, 제12조를 개정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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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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