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도시 지역 학교법인도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빌리거나 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68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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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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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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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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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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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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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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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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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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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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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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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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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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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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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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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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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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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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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시설로 쓸 때 무상으로 빌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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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교재산 활용 대상 확대
기존 교육·문화·소득증대 시설 활용자 외에 사립학교 설립·경영 학교법인을 추가 대상으로 포함하여 도시 지역의 폐교재산 재활용 가능성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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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문화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 농ㆍ어업 법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폐교재산이 농어촌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까지도 발생하고 있어 도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 교육감이 관리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사립학교 설치·경영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법인은 폐교재산 활용 시 시·도 교육감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매각을 진행하여야 하며, 폐교재산의 적절한 활용 및 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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