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시설로 쓸 때 무상으로 빌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8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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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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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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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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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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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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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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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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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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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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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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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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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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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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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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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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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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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로 쓰면 수의계약 대부·매각과 사용료 감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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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60 · 김용태 2025.05.0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쓰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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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687 · 이헌승 2024.11.1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도시 지역 학교법인도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빌리거나 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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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교재산을 교육시설로도 무상 대부
현행 법은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쓸 때 무상 대부를 허용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교육시설을 추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교재산 무상 대부가 가능한 용도 |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 가능 | 위 세 가지 용도에 더해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무상 대부 가능 (안 제5조제5항제2호) |
용어 설명
- 폐교재산
-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남게 된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재산을 지역에서 다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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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도 함께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 2026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 약 32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6년 약 40만 명보다 8만 명 감소된 상황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곳곳에 학교 통ㆍ폐합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각 지역에서는 학교 수 감소에 따라 도서관, 체험학습시설, 문화ㆍ평생교육시설 등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학교 통ㆍ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공 교육ㆍ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교재산을 교육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무상 대부 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원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받아 교육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세부 대부 조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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